법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![]() ![]() ![]() 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서울행법 2010. 6. 10. 선고 2010구합6526 판결
[사업시행계획승인결의무효확인] 항소[각공2010하,1195] 사업시행계획승인결의무효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|